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54		제 출 일 자 : 2022.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 수립 현황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2차 운용변경계획 수립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제1차 운용변경계획 수립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266,985,675	622,094,273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38,921,943	269,956,399	110,495,143	159,461,256	298,383,199
합 계	494,030,541	766,446,931	340,000,000	426,446,931	920,477,472

○ 기금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a)	지 출(b)	조성액(c=a-b)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1,599,130	229,504,857	622,094,27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08,878,342	110,495,143	298,383,199
합 계	1,260,477,472	340,000,000	920,477,472

3. 참고사항: 없음

○ 세부내용: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참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참조

				목 차

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총괄)	1

1. 기금 개요	2

2. 기금별 설치 현황	2

3. 기금별 예산 규모	2

4.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	3

5. 기금 조성 규모	3

Ⅱ. 2022년도 기금별 운용변경계획	4

Ⅱ-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

Ⅰ. 기금운용 총칙	6

Ⅱ. 자금운용 계획	8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9

Ⅱ-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

Ⅰ. 기금운용 총칙	11

Ⅱ. 자금운용 계획	13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4

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총괄)

1. 기금 개요

가. 설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 운용 방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 기금별 설치 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 부서	비고
1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책 기획 조정관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1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 시설과

3. 기금별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비 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494,030,541	766,446,931	340,000,000	920,477,47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622,094,273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	138,921,943	269,956,399	110,495,143	298,383,199

4.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경정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a-b)	지출 항목	경정 지출액(c)	기정 지출액(d)	증감 (B=c-d)
합계	합 계	1,260,477,472	495,859,073	764,618,399	합 계	1,260,477,472	495,859,073	764,618,399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소계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합 계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교 특 회 계 전 입 금	495,000,000	-	495,000,000	비융자성 사 업 비	229,504,857	229,504,857	-
	기 부 금	-	-	-	융 자 성 사 업 비	-	-	-
	융 자 금 회수	-	-	-	인력 운 영 비	-	-	-
	예 치 금 회수	355,108,598	355,108,598	-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1,490,532	1,490,532	-	예 치 금	622,094,273	127,094,273	495,000,000
	기타	-	-	-	기타	-	-	-
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	소계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합계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교특회계 전입금	269,618,399	-	269,618,399	비융자성*사업비	110,495,143	110,495,143	-
	기부금	-	-	-	융자성 사업비	-	-	-
	융자금 회수	-	-	-	인력 운영비	-	-	-
	예치금 회수	138,921,943	138,921,943	-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338,000	338,000	-	예치금	298,383,199	28,764,800	269,618,399
	기타	-	-	-	기타	-	-	-

5.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계	494,030,541	766,446,931	340,000,000	920,477,472		920,477,47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622,094,273	-	622,094,273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38,921,943	269,956,399	110,495,143	298,383,199	-	298,383,199

Ⅱ. 202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Ⅱ-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20년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도모

나. 2022년 기금사업 개요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

○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e=a+d)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 정	355,108,598	1,490,532	229,504,857	△228,014,325	127,094,273
경 정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266,985,675	622,094,273
증 감		495,000,000		495,000,000	495,000,00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재원조달	경정				기정				증감 (‘21년도말 조성액기준) (A-B)
	’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A=a+b-c)	’21년도말 조성액(d)	2022년도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B=d+e-f)
		수입(b)	지출(c)			수입(e)	지출(f)
합 계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622,094,273	355,108,598	1,490,532	229,504,857	127,094,273	49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4,671,380	495,000,000	229,504,857	620,166,523	354,671,380		229,504,857	125,166,523	495,000,000
이자수입	437,218	1,490,532		1,927,750	437,218	1,490,532		1,927,750

3)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4) 지원 기준 및 계획

-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

-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BTL)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

- 학생 배치 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 산 구 분		21년말 잔액	경 정			기 정			증 감 (A-B)
			신규(a)	처분(b)	잔액 (A=a-b)	신규(c)	처분(d)	잔액 (B=c-d)
합 계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266,985,675	1,490,532	229,504,857	△228,014,325	495,000,000
금융자산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266,985,675	1,490,532	229,504,857	△228,014,325	495,000,000
	예치금	355,108,598	496,490,532	229,504,857	266,985,675	1,490,532	229,504,857	△228,014,325	495,000,000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경정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a-b)	지출 항목	경정 지출액(c)	기정 지출액(d)	증감 (B=c-d)
합 계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합 계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교 특 회 계 전 입 금	495,000,000	-	495,000,000	비융자성 사 업 비	229,504,857	229,504,857	-
기 부 금				융 자 성 사 업 비
융 자 금 회 수				인 력 운 영 비
예 치 금 회 수	355,108,598	355,108,598	-	기본경비
이자수입	1,490,532	1,490,532	-	예 치 금	622,094,273	127,094,273	495,000,000
기 타				기 타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경 정 수입액(A)	기 정 수입액(B)	증감(A-B)
장	관	항	목
수 입 합 계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자체수입				1,490,532	1,490,532	-
	이자수입			1,490,532	1,490,532	-
		이자수입		1,490,532	1,490,532	-
			예금이자수입	1,490,532	1,490,532	-
기타				355,108,598	355,108,598	-
	예치금회수			355,108,598	355,108,598	-
		예치금회수		355,108,598	355,108,598	-
			예치금회수	355,108,598	355,108,598	-
내부거래				495,000,000	-	495,000,000
	전입금			495,000,000	-	495,000,000
		전입금		495,000,000	-	49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95,000,000	-	495,000,000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과목							경 정 지출액(A)	기 정 지출액(B)	증감(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목-사업내역
지 출 합 계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교육일반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재무활동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내부거래지출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51,599,130	356,599,130	49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9,504,857	229,504,857	-
						예 치 금	622,094,273	127,094,273	495,000,000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경 정					기 정
	조성액			집행액 (d)	잔액 (e=c-d)	조성액			집행액 (d)	잔액 (e=c-d)
	소계 (c=a+b)	교특전입금 (a)	이자 수입 (b)			소계 (c=a+b)	교특전입금 (a)	이자 수입 (b)
2020	166,974,784	166,971,380	3,404	0	166,974,784	166,974,784	166,971,380	3,404	0	166,974,784
2021	289,133,814	288,700,000	433,814	101,000,000	188,133,814	289,133,814	288,700,000	433,814	101,000,000	188,133,814
2022	496,490,532	495,000,000	1,490,532	229,504,857	266,985,675	1,490,532	1,490,532	0	229,504,857	△228,014,325
계	952,599,130	950,671,380	1,927,750	330,504,857	622,094,273

2.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0년도말 현재액(a)	’21년도말 현재액(b)	’22년도말 현재액(c)	증감 (c-b)	비 고
농협	기 정	166,974,784	355,108,598	127,094,273	△228,014,325
	경 정	166,974,784	355,108,598	622,094,273	266,985,675
	증 감			495,000,000	495,000,000

Ⅱ-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 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

○ 설치 연도 : 2021년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2022년 기금사업 개요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

○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비 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증감	-	269,618,399	-	269,618,399
경정	138,921,943	269,956,399	110,495,143	298,383,199
기정	138,921,943	338,000	110,495,143	28,764,80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수입과목		경정				기정				증감 (‘22년도말 조성액기준)
		’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계획		’22년도말 조성액	’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계획		’22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합계		138,921,943	269,956,399	110,495,143	298,383,199	138,921,943	338,000	110,495,143	28,764,800	269,618,399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8,918,143	269,618,399	110,495,143	298,041,399	138,918,143	-	110,495,143	28,423,000	269,618,399
	노후환경개선	87,223,083	269,618,399	87,223,083	269,618,399	87,223,083	-	87,223,083	-	269,618,399
	그린 스마트	51,695,060	-	23,272,060	28,423,000	51,695,060	-	23,272,060	28,423,000	-
예금이자		3,800	338,000	-	341,800	3,800	338,000	-	341,800	-

3)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4) 지원 기준 및 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된 교육환경개선

사업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

-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교실 포함) 사업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경정				기정			증감 (a-b)
		‘21년도말 조성액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139,259,943	269,618,399	110,495,143	298,383,199	139,259,943	110,495,143	28,764,800	269,618,399
금융자산		139,259,943	269,618,399	110,495,143	298,383,199	139,259,943	110,495,143	28,764,800	269,618,399
	예치금	139,259,943	269,618,399	110,495,143	298,383,199	139,259,943	110,495,143	28,764,800	269,618,399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경정 수입액	기정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경정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감
합 계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합 계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교특회계 전입금	269,618,399	-	269,618,399	비융자성 사업비	110,495,143	110,495,143	-
기부금	-	-	-	융자성 사업비	-	-	-
융자금 회수	-	-	-	인력 운영비	-	-	-
예치금 회수	138,921,943	138,921,943	-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338,000	338,000	-	예치금	298,383,199	28,764,800	269,618,399
기타	-	-	-	기타	-	-	-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경정			기정
장	관	항	목	‘22년 수입액(A)	‘21년 수입액(B)	증감 (A-B)	‘22년 수입액(A)	‘21년 수입액(B)	증감 (A-B)
20000 자체수입				338,000	3,800	334,200	338,000	3,800	334,200
	24000 이자수입			338,000	3,800	334,200	338,000	3,800	334,200
		24100 이자수입		338,000	3,800	334,200	338,000	3,800	334,200
			24101 예금이자수입	338,000	3,800	334,200	338,000	3,800	334,200
40000 기타				138,921,943	-	138,921,943	138,921,943	-	138,921,943
	42000 예치금회수			138,921,943	-	138,921,943	138,921,943	-	138,921,943
		42100 예치금회수		138,921,943	-	138,921,943	138,921,943	-	138,921,943
			42101 예치금회수	138,921,943	-	138,921,943	138,921,943	-	138,921,943
50000 내부거래				269,618,399	138,918,143	130,700,256	-	138,918,143	△138,918,143
	51000 전입금			269,618,399	138,918,143	130,700,256	-	138,918,143	△138,918,143
		51100 전입금		269,618,399	138,918,143	130,700,256	-	138,918,143	△138,918,143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69,618,399	138,918,143	130,700,256	-	138,918,143	△138,918,143
수 입 합 계				408,878,342	138,921,943	269,956,399	139,259,943	138,921,943	338,000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경 정 지출액(A)	기 정 지출액(B)	증 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재무활동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내부거래지출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08,878,342	139,259,943	269,618,39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495,143	110,495,143	-
			예치금	298,383,199	28,764,800	269,618,399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경정					기정
	조성액			집행액 (b)	잔액 (a-b)	조성액			집행액 (b)	잔액 (a-b)
	계 (a)	교특 전입금	이자수입			계 (a)	교특 전입금	이자수입
2021	138,921,943	138,918,143	3,800	-	138,921,943	138,921,943	138,918,143	3,800	-	138,921,943
2022	269,956,399	269,618,399	338,000	110,495,143	159,461,256	338,000	0	338,000	110,495,143	△110,157,143
계	408,878,342	408,536,542	341,800	110,495,143	298,383,199	139,259,943	138,918,143	341,800	110,495,143	28,764,800

2.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변경			기정
	’21년도말 현재액(a)	’22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21년도말 현재액(a)	’22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농협	138,921,943	298,383,199	159,461,256	138,921,943	28,764,800	△110,157,143